'14년째 묶인' 대학 등록금 인상되나... 교육부 "정부 내 공감대"

'14년째 묶인' 대학 등록금 인상되나... 교육부 "정부 내 공감대"

교육부가 대학의 등록금 인상 규제를 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2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전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최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3일 대구에서 열린 대교협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교육부 제공)

그러면서 "물가 상승기에 규제를 푸는 타이밍을 언제 할 것이냐, 학생·학부모가 가질 부담을 어떻게 덜어드려야 하느냐를 함께 고민해야지 규제만 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며 "1∼2년 끌 것은 아니고 조만간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는대요.

 

2010년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 인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으려면 등록금을 올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평균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고 교내 장학금을 유지·확충한 대학에게 지원된다는 점에서 등록금 인상을 간접적으로 방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최하는 상반기 등록금 즉각 반환 전국 대학생 분노의 집회가 열리고 있다. ⓒ 시사저널 임준선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전국 4년제 일반 대학과 교육대학 194곳의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평균은 676만3100원입니다. 사립대학은 평균 752만3700원, 국공립대학은 419만5700원이었습니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이 976만9500원으로 가장 높고, 예체능(775만6400원)과 공학(723만7500원), 자연과학(682만7400원), 인문사회(594만8700원) 등입니다.

 

총 194곳 중 180곳은 등록금을 동결했고, 8곳은 인하했습니다. 1인당 평균 등록금은 전년보다 1만8400원 소폭 증가했지만 최근 5년간 등록금 액수는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1인당 등록금 평균은 2018년 671만1800원, 2019년 670만7300원, 2020년 672만6600원, 2021년 673만3500원 수준입니다.

이전까지 대학들은 지속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요구해왔지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은 2020년 1월 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 여러 차례 등록금 인상을 요구해왔지만 국민 입장에서 1년에 750만 원이 넘는 등록금은 부담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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