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2 "저소득층에 3배나 더 부과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공평하게 개선한다" "저소득층에 3배나 더 부과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공평하게 개선한다" 저소득층에 불공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24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다 공평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는대요.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등급별로 점수화하여 해마다 정해지는 부과점수당 금액(2022년 205.3원)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인 ‘등급별 점수’가 소득에 따라 일정하지 않아 공평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소득등급별로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을 살펴본 결과, 저소득 구간(100만.. 2022. 6. 24.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92 다음
